(주)써브감정평가법인 - 건물의 동일성 소유권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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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동일성 확인

등기부 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실제 건물과 사회통 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 야 한다.

1)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 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 정된다.

2)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 어 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수 있다. (대법원 1996.6.14.선고 94다53006판결)

2. 소유권 관련

인접한 양 토지가 매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 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 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 는 것이다

2)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 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 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 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 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 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 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2.22.선고 90다1297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