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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 평가
1) 감정평가 대상
①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종전자산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조합원 개개인의 토지 및 건축물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원가로 포함되며 종후자산의 감 정평가액과 비교하여 사업종료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 편입되는 공동주택들의 층별, 위치별, 향별, 조망권유무등 개별 적 요인에 따라 가격차이가
클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수 있는 중요한 절차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사업종료후 법인세(사업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절감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②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종후자산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한후 새로 건설되는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 축물(아파트,상가)를
말합니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이 분양받게 될 아파트등의 분양가에 적용되며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교하여
사업종료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층별, 위치별, 향별, 조망권유무등에 의해 호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할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객관적
타당성을 위해서도 종후자산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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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방법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거래수준등을 종합참작하여 토지,건물을 일체로 한 비 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토지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인근지 역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 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가격시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인가고시일을 그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을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방식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시 관 찰감가법을 병용할수 있습니다.
② 종후자산 감정평가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비 추산액은 사 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원가산출근거,
즉 자금운용계획서를 기초로 원가법으로 평 가합니다.
토지부분 투입원가
종전자산가액, 대지조성비(암반굴착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물철거비, 공사측 량비, 주거대책비,
하수처리부담비, 인입공사부담금, 손실보상비, 이설공사비등
건물부분 투입원가
건축시설공사비, 공사비부가가치세, 설계및감리용역비
공통부분
조합운영비, 행정용역비, 부가가치세, 보존등기비, 대여금이자, 교통시설부담비,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시설용역비,
분양보증금수수료, 소송및민원처리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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