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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용지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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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의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법에 따라 강제적인 수용의 절차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수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므로 보다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요하는 것이다.
 
① 사업 인정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이나 사용할 사업으로 건설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결정 받는 것을 사업 인정이라고 한다. 이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전제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② 협의 등
사업인정을 득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예정자 내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고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협의는 사업인정의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갖는 합의를 뜻하는 것이다.

③ 재결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게된다. 이 절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내지는 공탁을 조건으로 토지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④화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심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서로 양해함으로써 재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의사의 합치를 화해라고 한다. 화해조서에 서명 내지 날인 된 경우 화해조서와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은 행정 행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그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이나 부당한 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한자가 복심적 재결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처분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행위를 뜻한다.


② 취소 소송
사업시행자 및 토지 수용자 내지 관계인은 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의 행정 소송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③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을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소 기간의 제한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뜻한다.

④ 보상금의 증감 청구 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에는 수용재결에 관한 소송과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원화되고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공익적 사항과 사익적 사항으로 불복의 내용이 구분되기 때문에 각 부분의 성격에 따라 소송 방법을 달리 정한 것이다.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내지 관계인은 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